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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연구원, 30일 '스마트도시 발전'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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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0일 오후 2시 중구 더 플라자 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공동 개최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뜻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의 공무원·학자 등 국내외 스마트도시 분야 전문가와 법제 전문가 35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발전 및 시사점 △아시아의 스마트시티 사례 및 법적 제언 등을 주제로 발표·토론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법제(法制)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해법"이라며 "스마트도시가 도시문제와 재난 관리 체계에 대한 주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법제 마련과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제처와 법제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매년 ALES를 공동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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