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앤장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9.10.10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 9.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 11. 11.까지 입법예고 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 (2)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 (3)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4)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GNJ_2019.10.10_1.jpg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확정·시행 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기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가맹희망자는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이 가능해지고,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즉시해지 및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이 줄어들게 되어 점주의 안정적 영업환경이 조성되며,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매출부진 가맹점의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보공개 및 예상매출액 산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추후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액산정서 작성 및 변경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사유가 축소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 향후 가맹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오 변호사 (gokim@kimchang.com)

고경민 변호사 (kmkoh@kimchang.com

전기홍 변호사 (khchun1@kimchang.com)

미국변호사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