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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최근 세계무역통계 주요 내용

[ 2019.10.04 ]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2008 년을 기준으로 최근까지의 무역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와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1. 2018 년 상품무역의 주요동향

세계 상품무역 규모의 증가율은 2018 년 3.0 %로 2017 년의 4.6 %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연말로 갈수록 두드러집니다. 2018 년 상반기 증가율은 3.9 %에서 하반기의 2.7 %로 저하하고 2018 년 4/4 분기 증가율은 전년도의 1.2 %에서 0.3%로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무역 성장추세의 감소는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금융에서의 변동성 증가 그리고 미중무역충돌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규모 증가율 3.0 %는 2008 년 이후의 평균 증가율 2.6 % 보다는 높게 유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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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무역에서 주요한 특징적인 현상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 농산물 교역에서는 10 개의 주요한 나라들(EU, 미국, 브라질,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타이, 인디아, 호주, 멕시코 등)이 전세계 농산물수출의 72%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감소하였다.


2) 연료와 광산제품은 23%의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한 상품군이다. 이라크는 주요수출국중 가장 큰 44%의 증가를 보였다.


3) 철강제품 수출에서는 미국과 인도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터키의 수출은 39% 증가하였다.


4) 화학제품은 10 개의 수출국이 전세계 수중의 87%를 차지하는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중인도의 수출이 20%로 가장 큰 증가를 보여주었다.


5) 중국은 사무용품 및 통신장비 수출의 거의 3 분의 1 을 차지하며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16% 증가를 보였다.


6) 자동차 수출은 멕시코가 13% 증가 등 주요국가들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캐나다와 한국은 감소를 기록하였다.


한편 서비스무역은 2017 년에 이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 무역액이 7.7 %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상품과 관련한 서비스는 10.6 % 증가하였습니다.



2. 한국과 일본의 주요무역 통계 비교

일본이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주요물품의 수출우호조치의 폐지로 인하여 무역관련 양국의 긴장관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통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018년 한국은 상품무역에 있어서 금액기준으로 6천5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세계 수출금액의 3.1%에 해당하며 수출금액순위 전세계 6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실적은 7천3백80억달러로 4위를 차지한 일본에 크게 뒤지지 않으며, 프랑스보다 앞선 기록입니다. 수입금액은 5천3백50억 달러로 9위에 해당하는데, 일본은 수입에서도 7천4백90억달러로 전세계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하였습니다. 인구 및 국가면적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상품무역실적은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수출수입 상위 10위권의 국가들의 수출입규모와 비교할 때 상당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한국은 17위의 서비스 수출국 및 13위의 수입국으로, 일본의 서비스 수출9위 및 수입 8위의 실적을 고려할 때 상품무역에 비하여 저조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305억달러이고 수입은 546억달러로 총 241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제품류는 기계와 컴퓨터 제품류로 138억 4천6백만불을 수입하고 36억 8천8백만불을 수출하고 있어 이 부분에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2017년 기준) 상당한 일본의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한국과 일본은 농산물, 식료품 및 연료와 광산제품 등에서 주요한 수입국가로 나타나고 있고 철강과 화학제품 및 자동차제품에서는 주요한 수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재(intermediate goods)의 수출은 전세계 비중에 있어서 일본이 2005년 7.1%, 2010년 6.5%, 2017년 4.6% 점점 하향하는 추세를 보임에 비하여 한국은 각각 동일한 해에 3.4%, 3.8%, 4.4%로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중간재 수출의 절대금액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중간재의 수입금액은 동일한 기간 일본이 하향추세를 보이고 한국은 거의 동일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한국이 국제분업체계에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요한 교역대상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2017년 기준 69억 6천3백만 달러를 수입은 90억 4천5백만 달러로 각각 일본의 5위 교역국입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서비스 수입은 2016년 및 2017년 대폭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2016년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도 근소하게 증가하여 서비스무역 적자는 최근 증가하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관련한 통계를 보면 한국도 EU, 미국,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에 이은 6 위의 수출국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사용료 수익금액 417 억 6 천백만 달러, 전세계 11.2%의 비중에 비하면 71억 3 천 8 백만 달러, 전세계 1.9%의 비중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전우수 공인회계사 (woosu.jeon@kimchang.com)

박태정 외국변호사 (taejung.park@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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