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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미중 무역협상 경과 및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 2019.10.14. ]



1. 미중 무역협상의 경과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2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USTR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22일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 중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에 서명하였습니다.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지시에 따라 발표된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및 관행이 비합리적이며 차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후 3차에 걸쳐 상호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대립을 하였습니다. 1차 조치로서 2018. 7. 6. 미국은 중국산 첨단기술제품(818개 품목, 340억 달러 상당)에 대해, 중국은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품목(545개)에 대해 25% 관세 부과 이후, 2차 조치로서 2018. 8. 23.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279개 품목, 160억 달러 상당)에 대해, 중국은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333개 품목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3차 조치로서 2018. 9. 24. 미국은 약 1,9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5,745개 품목에 10%(‘19년 이후 25%)의 보복관세를 부과 중이며, 중국은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 5,207개에 대해 5~10%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국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8. 12. 1.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보복관세 인상 및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기 부과 관세는 유지), 90일간(2019. 3. 1.까지) 협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3월 1일로 예정된 협상 시한을 연장하고 관세 인상 시기를 연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10% → 20%) 시점이 미·중 협상의 진전에 따라 2차례(①’19.1.1., ②’19.3.2.)에 걸쳐 연기되었습니다.


한편, 양국은 1월 말에 워싱턴에서 한차례 고위급 회담을 가졌고, 2월 중순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2차·3차 고위급 협상을 벌였으며, 3월 말에는 베이징에서, 4월 초에는 워싱턴에서 각각 4차·5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6개 핵심쟁점(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농업, 환율,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쪽은 기존 관세를 낮추고 농산물,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 상품에 대한 제한 조처를 완화하기로 했고 미국은 지난해 이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국은 두 달여간 유예기간을 가진 이후, 양국은 6월 29일 무역협상 재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중국에 추가관세를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국내법률 개정 요구로 인하여 협상 막바지 타결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부정적 효과>

우리나라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전체 수출의 25%를 넘어설 정도로 중국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 미국 수출이 감소 시, 우리나라 대 중국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에서는 원부자재나 중간재 등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한 후 제 3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대 미국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의 대 중국 중간재 수출감소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일부 품목에서는 수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는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수입업체, 생산업체는 대체 공급자, 생산지를 찾기 마련이며 한국이 중간재와 최종재를 아울러 미국 수입업체가 눈을 돌릴 무역 전환의 수혜국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시장개방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자동차 관세가 인하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중국 내 독자 증권사나 생명보험사를 설립함으로써 증권업과 보험업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전우수 공인회계사 (woosu.jeon@kimchang.com)

박태정 외국변호사 (taejung.park@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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