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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일본 수출규제의 이해와 활용

[ 2019.10.04 ]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방침을 발표하며, 7월 4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였던 ‘그룹 A(이른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8월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제도 적용과 캐치올 규제(수출규제 제도의 내용에서 설명) 면제 등에 대한 수출우대조치를 배제하였습니다. 이번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은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로 해석되거나,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가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본의 견제 등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망을 갖고 있는 관련 기업들의 관심은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당 품목에 대한 공급 및 수급 가능 여부일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금번 일본 수출규제의 주요 내용과 기업들의 주의사항 및 활용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1.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주요 내용

이번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애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일본내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칭가스로 불리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세정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맹독성 사린가스, 신경제작요인 VX 등 화학무기의 재료 등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일본 정부에서는 핵무기 제조공정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유기 EL 디스플레이 패널 소재로 일종의 수지 절연재료로 군용항공기와 레이더 장비 제작에 사용됩니다. 리지스트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감광제로서 군용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입니다. 그리고 수출허가 후 3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포괄허가에 비해 개별허가는 매회 수출 시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심사 기간도 최장 90일에 달해, 해당 물품의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고, 그룹 A에서 그룹 B로 한국을 분리하며 리스트 규제의 일반포괄 허가적용, 캐치올 규제(군사용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나 기술에 대한 규제)의 면제 등 전략물자 수출우대조치에서 한국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략물자를 한국으로 수출 시 매번 개별허가를 받거나, 일본내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을 통한 특별일반포괄허가 또는 특정포괄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2. 일본 수출규제제도의 주요 내용

참고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그룹 A 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일반포괄허가를 의미하고, 특정포괄허가는 자주 거래하는 특정한 거래처와의 포괄허가를 의미합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크게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 규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규제는 수출령 별표 1의 제1항에서 15항의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아래 도표)와 외환령별표 제1~15항의 관련 기술제공에 있어 경제산업대신(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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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출 물품이 비전략물자에 해당하더라도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Know 요건), 경제산업대신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Inform 요건) 캐치올 규제를 적용 받게 되므로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출 시 허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금번 일본 정부의 한국수출에 대한 수출우대조치의 배제에 따라, 일반포괄허가는 개별허가로 변경되고(특별일반포괄허가, 특정포괄허가 등은 신청 가능) , 허가의 유효기간 또한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며, 처리기간 역시 기존 1주일에서 최장 90일까지 연장됩니다. 특히, 기존 캐치올 규제의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어,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수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3. 전략물자의 대한국 수출 시 주의사항 및 활용 방안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일본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수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일본 전략물자수출기업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국 등으로의 우회수출을 검토하거나, 해외생산을 통해 한국의 기업에 공급하려는 일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안전보장무역관리 체계는 최종도착국 또는 최종수요자를 대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본 정부 역시 우회수출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일부 리스트 규제 품목(수출령 별표 1. 제 2~4 항, 제 15 항의 전략물자 외환령 별표 제 2~4 항, 제 15 항의 관련 기술제공)에 대해서는 최종도착국 또는 최종수요자에게 최종용도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수출자 수입자 모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은 수출자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수출령 별표1, 외환령 별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가운데 제3항 화학물질의 경우, CAS 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를 활용하면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략물자의 수출이라도,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액특례’면제제도라는 것이 있어, 해당 전략물자의 수출규모가 작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출령 제4조 제1항에서 면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중 소액수출과 관련한 허가면제는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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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월 28일자로 한국은 이른바 화이트 국가 즉, 수출우대조치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리스트 규제에 따른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나, 특별일반포괄허가, 특정포괄허가, 특정자 회사포괄허가 등의 포괄허가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일본의 자율준수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과 거래하면 됩니다.



4. 시사점

지난 8 월 7 일 이후, 일본 정부의 개별허가 품목 확대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 정부나 관련 수출입 기업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경우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이므로, 이후의 한일 정부의 대응 상황을 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히려 관련 수출입 기업은 생산 또는 수입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특별일괄 포괄허가 또는 특정 포괄허가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비전략물자라고 하더라도 캐치올 규제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최종목적지 또는 최종수요자가 확실한지 등에 대한 점검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수출규제에 따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상의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기존 계약서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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