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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2019.10.15.]


금융위원회는「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특정금융정보 감독규정’)을 개정 하여 2019년 7월 1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인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를 추가하였습니다(제2조 제1항). 이로써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뿐만 아니라 해외의 자회사도 대한민국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규정상 의무의 주요 내용은 (i)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ii) 고액현금거래 보고, (iii) 고객확인 제도입니다. 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란 금융회사가 수수한 금원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재되었다고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고객이나 그 상대방이 자금세탁 방지행위나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② ‘고액현금거래 보고’란 동일한 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현재 1일 1,000만 원)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내용(거래 쌍방의 신원, 거래 일시, 금액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③ ‘고적확인 제도’란 고객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due diligence)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한민국 기준이 현지법상 기준보다 높은 경우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7조 제3항). 즉, ‘금융회사등’에 해외 자회사가 포함되므로, 해외 자회사라 하더라도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대한민국의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적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7월 ‘현지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등 기준이 대한민국의 기준보다 낮은 경우,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험 경감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과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국내 금융회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자금세탁방지 기준과 해외 지점/자회사 소재 국가의 기준을 비교하고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관리 및 경감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국가 규정에 대한 분석 및 이해를 바탕으로 그 수준을 비교 및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비교·분석·평가 업무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국(미, 중, 영, 프, 일 등 37개국 가입)의 경우 FATF으I 권고사항(recommendation)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제정·실행함에 반하여, FATF 비가입국은 FATF의 권고사항을 참고는 할지라도 반드시 이를 따르는 것은 아니고 각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여 규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의 취지는 한국 규정의 취지와 전반적으로 유사할지라도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많은 금융회사들이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규정은 총 150조항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인데 반하여, FATF를 가입하지 않은 많은 해외 국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어 비교·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규정 이외에 다른 법령도 적용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한 경우 대한민국 자금 세탁방지 규정에 따르면 위 거래에 관한 사항(당사자들의 개인정보 포함)을 대한민국 본사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해당 국가 개인의 정보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예외 없이 사실상·법률상 금지하는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로 하여금 대한민국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외 자회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소재 국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국가의 기준을 비교·분석·평가한 후 본사 및 해당 해외 자회사의 영업 방식과 고객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내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기준을 제정 및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해외 지점/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규정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희정 변호사 (hjshi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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