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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판부, 잇따른 기피신청에… 소송 진행 정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14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 연기
형사28부가 기피신청 인용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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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피고인들의 잇따른 재판부 기피 신청에 기일을 연기해 사실상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당초 이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을 분리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추가로 피고인들이 기피신청을 내자 기피신청을 내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소송진행을 정지한 것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고인 애경산업 안모 전 대표 등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낸데 이어 총 7명의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들은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의 남편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본보 2019년 10월 14일자 1면 참고>.

 

이처럼 피고인들의 기피신청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1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연기해 7명의 피고인들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전체 재판 진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들이 낸 기피 신청 사건을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8부가 정 부장판사가 이 사건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된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기피신청을 낸 애경산업 측 두 피고인 등에 대한 소송 진행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했지만, 기피신청을 내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기피 이유가 모든 피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기피신청을 낸 피고인에 대해서만 소송 진행을 중단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상급심에서 이 같은 재판 진행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돼 파기된다면 기피신청을 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피고인이 많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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