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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변호사 월 평균소득 1705만원… ‘1억 이상’ 87명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들의 소득이 평균소득과 고소득, 초(超)고소득 등 '3극 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고소득 전문직'의 월 평균 보수신고액에 따르면, 변호사 2968명의 월 평균보수는 170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무법인 등 로펌 소속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변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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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별 분포를 보면 월 200만~300만원대가 324명, 월 100만~200만원대가 3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 1000~1500만원대가 308명으로 뒤를 이었다. 월 1억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 개인 변호사는 87명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는 순수하게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변호사만 조사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법무법인(유한회사 포함) 소속이거나, 김앤장 법률사무소처럼 공동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법률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100~300만원 638명,

1000~1500만원 308명으로

 

자료에 나타난 변호사들의 월소득 분포를 보면 월 100만~300만원 구간에서 정점을 보였다가 다시 1000만~1500만원 구간에서 급상승한다. 이후 1억원 이상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치솟는 '3극화' 양상을 띠고 있다. 인접 자격사인 법무사가 월 100만~400만원 구간에 전체 조사대상(4067명)의 59.3%인 2413명이 집중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 법무사는 "등기 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사는 사람에 따라 성과가 뚜렷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누가 소송대리를 맡느냐가 중요한 변호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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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월 평균 1억원 이상의 '초고소득'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통계에 '1억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 소득이 이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3년 김현숙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월 평균보수 자료에서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홍만표(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의 보수가 월 평균 7억6363만2935원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자아낸 적이 있다.


법조계,

‘초고소득 변호사’ 누구인지 두고

의견 분분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가 연 12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면, 아무래도 고위직 출신의 전관(前官)이 아니겠느냐"며 "2016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된 법조비리 사건 당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가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5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챙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로 수임에 자신 있는 전관들은 법무법인보다 개인 사무소 개업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관이라도 변호사 개업 후 수입은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사건 수임 또는 자문을 통해 얻은 소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영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사업자로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역량 있는 중견급 변호사들을 고용해 공동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면 많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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