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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김성수 '재정·시설', 이흥구 '재판제도', 김정숙 '사법정책' 분과위원장에

사법행정자문회의, 3개 분과위 구성 마치고 위원 공개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재정·시설분과위원회와 재판제도분과위, 사법정책분과위 등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을 공개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8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분과위 구성 관련 안내와 함께 위원 명단 등을 공개했다.

 

'재정·시설분과위'는 김성수(51·사법연수원 24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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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종철(51·2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와 김성주(52·26기) 광주고법 고법판사, 권양희(49·30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남인수(45·32기) 대구지법 상주지원 부장판사, 김미진(39·37기) 부산지법 판사 등 법관 6명과 △김진국 울산지법 사무국장, 이윤재 수원지법 평택지원 사법보좌관, 유기돈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송명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주사보 등 법원공무원 4명 △민상기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신한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 국장, 류봉혁 캠코 공공개발본부 공공재산관리처장, 백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등 외부위원 4명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재판제도분과위'는 위원장인 이흥구(56·22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서형주(47·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동규(47·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조정민(38·35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박병민(42·37기) 수원지법 판사, 박수현(36·39기)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 법관 6명 △박정열 서울중앙지법 법원사무관, 김상철 수원지법 안양지원 법원주사보 등 법원공무원 2명 △이장희(46·37기), 김영미(45·38기) 변호사 등 외부인사 2명은 위원으로 활동한다.

 

'사법정책분과위'는 위원장인 김정숙(52·24기)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을 포함해 총 13명 규모다.

 

△박진환(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류기인(51·29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차성안(42·35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동주(38·3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남성우(41·37기) 서울동부지법 판사, 권형관(36·40기)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등 법관 7명 △송종근 서울가정법원 법원사무관 등 법원공무원 1명 △임성택(55·27기), 강경희(50·34기), 천하람(3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신권철(47·28기) 서울시립대 교수,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꾸려졌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간사인 이한일(47·28기)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코트넷에 안내글을 올려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등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해 구성했고 신청 또는 추천 외에도 지역, 직급,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했다"며 "각 분과위원회는 10월말 내지 11월 초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대법원장이 회부하는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해 코트넷에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각 분과위원회 게시판도 개설했다. 게시판을 통해 운영이나 일정 관련 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고 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시설분과위는 예산요구안·결산안·조직변경안·정원배정안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고법부장판사 등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 배정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재판제도분과위는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운영 방안과 외국인 체포·구속시 영사통보 개선 방안, 사법지원실 소관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에 대한 사전검토를 담당한다.

 

사법정책분과위는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와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개선 방안, 사법지원실 소관 대법원 규칙 등의 제·개정에 대한 검토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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