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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첫 재판… 사건기록 열람 싸고 공방

제1회 공판준비기일… 정 교수 변호인들만 출석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과 사건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여줄 수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새롭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 교수 측 요청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19고합738). 정 교수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기록 열람·복사가 안 된 점을 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무엇보다 정 교수 측이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해서 신문을 해야했기에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공판 준비를 위해서는 증거로 제출된 목록을 본 다음 검토 후에 증거인부를 밝혀야 한다"며 "저희가 필요로 하는 반대 증거에 대한 말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도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종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서류의 열람·등사가 관련 사건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목록을 보고 재판준비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에서 증거목록과 사건목록이라도 제대로 해서 정 교수 측에 줘야 한다"며 "거부를 하더라도 '이 증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고, 포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또 "재판을 준비하려면 향후 2주 안에 열람·복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인부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모씨가 인턴 경험·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달 6일 오후 10시50분께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