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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몰려있는 주주총회… 5월 개최 필요"

공의결권·배당락 문제 야기
송옥렬 서울대 교수 주장

관행적으로 3월에 몰려 있는 주주총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5월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한국상사법학회(회장 김순석)와 함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장회사법제 구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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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송옥렬(50·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일정은 3월말 금요일에 집중돼 있다"며 "현재 주총 개최일의 가장 큰 문제는 주주가 적절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분석하고 판단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총이 근거하고 있는 '결산기 말일=의결권 기준일=이익배당 기준일'이라는 관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공의결권(empty voting, 주식을 빌린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빌린 주식의 의결권을 주주 이해관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사하는 것)', '배당락(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 정보의 왜곡'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말 결산을 전제로 하더라도 주총을 5월 정도에 천천히 개최할 수 있고, 의결권 기준일과 이익배당 기준일은 5월 전후로 좁은 간격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현재 우리나라 관행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방식인 만큼 이것을 당연시해 온 인식을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황보현(41·36기) 한국공인회계사회 변호사가 '개정 외부감사법의 평가와 과제'를,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을,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가 '국내 경제법령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정합성 분석 및 정비방안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박인호(52·33기) 전남대 로스쿨 교수, 임정하(49·29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백승재(50·31기) 변호사, 박수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병연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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