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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은수미 항소심 재판부 "'기사 딸린 차량이 자원 봉사인 줄 알았다' 이해 안돼"

첫 공판서 은 시장 윤리의식 비판

기사 딸린 차량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은 시장의 윤리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2019노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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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 봉사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 몰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미풍양속이다" 등 은 시장 측 주장에 대해 "기사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무상으로 제공받고 자원봉사로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이라며 "이런 윤리의식을 가진 분이 인구 100만 성남시장으로서 인지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정치 활동이 아니라 생계 활동을 한 것이라는 은 시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생계활동은 하는데 왜 남한테서 기사가 딸린 차량 지원을 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공받는 동안 임금은 고사하고 차량 유지비나 기름 값, 도로비 한 푼 내지 않았는데 그게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민주당 노동담당 원내부대표 등을 맡은 노동 전문가로서 가능한 일인가. 심각한 노동 착취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은 시장 본인의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은 시장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간 코마트레이드 대표 등으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고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마트레이드 임원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배모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월 2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은 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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