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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검

[국감-대검] 尹검찰총장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여야, 조국 일가 수사 싸고 공방
패스트트랙 수사 두고도 대립
윤 총장, '별장 성접대' 한겨레 보도에 사과 요구도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사흘 전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검찰 개혁 운운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흔들고 있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 의지를 물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권력자이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좌파들이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기 위해 선동하고 있다"며 "권력이 검찰을 옥죄기 시작하지만, 지금 하는 그대로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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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윤 총장이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런 당부를 거역한 것이냐"라며 "'윤 총장이 동반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물러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어떤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며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과잉수사"라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수사가 끝나면 검찰 내부를 돌아보라. 비판하는 국민 목소리도 검토해 정리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면 윤 총장이 지휘한다고 봐야 하느냐"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다.

 

윤 총장은 "그렇게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보고가 올라왔을 때 별 문제가 없으면 승인한다"면서 "논의가 필요하면 참모들과 논의하거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과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니 제가 지휘한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50일이 됐는데, 어떤 수사든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절차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고소·고발 사건을 놓고도 대립을 벌였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반면 야당은 '신속'보다 중요한 것이 '공정한 수사'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을 문제삼으며 "다른 피의자들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렇게 따뜻했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패스트트랙 수사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찬호(53·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검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고 윤 총장도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 소환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여상규(71·10기) 법사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은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 가결된 것으로,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며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이고,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피난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은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기소)씨로부터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한겨레를) 고소하는 게 옳은 일이냐'는 민주당 금태섭(52·24기)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살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누굴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도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없이 (의혹 보도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에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기관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씨에게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고 인식시키는 내용"이라며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옳지만, 해당 언론도 이에 상응해 사과해야 한다.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해보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또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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