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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 반대·인적쇄신·국정대전환' 세갈래 대여압박(종합)

文대통령 檢개혁 드라이브·공수처 저지 총력…당정청 수뇌부 사퇴도 요구
경제·외교·안보정책 대전환 촉구…'정시 확대' 등 조국 적폐방지 4법 추진

자유한국당은 17일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크게 세 갈래로 대여 투쟁 방향을 설정한 모양새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조국 지키기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또한 '조국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수뇌부 사퇴 요구' 카드를 꺼냈다.


여기에 장외 투쟁 및 입법 투쟁을 통해 '국정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를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라고 표현하며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슈퍼 사찰기관", "특특특특수부"라고 언급하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친문(친문재인) 무죄·반문(반문재인) 유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차관 등을 호출해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서도 황 대표는 "구태적 검찰 겁박"이라고, 나 원내대표는 "속전속결 조국 부활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챙겨야 할 진정 시급한 현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조 전 장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권의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을 고집해 몰상식과 궤변을 일상화시킨 책임이 있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 전반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다. 오는 19일 광화문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투쟁 동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이끄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경제정책 대안인 '민부론' 알리기에 나섰고, 다음 주 외교·안보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회의에서 "투쟁의 목표는 일개 장관 사퇴가 아니었다"며 "이번 10월 국민항쟁의 목표는 이 정권의 헌정 유린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한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19일간 단식한 이학재 의원의 지역구(인천 서구갑) 당원 대상 '단식 보고'에 참석해 이 의원을 격려하고 특강을 했다.


원내에서는 '조국 적폐방지 4법'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 대입 정시 전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 3천만원 이상 사모펀드를 매각·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 청문회 허위 진술을 처벌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 직위를 이용한 수사·재판 부당 개입을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신설 등이 포함됐다.


그 첫 행보로 한국당은 국회에서 시민단체, 교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정시확대 관련 교육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정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정시 최소 비율을 명문화하는 방향의 입법 작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정시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수시가 무려 70%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잘못된 현 대학입학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정의와 공정이 숨 쉬는 교육 현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국 부부는 수시 제도를 악용해 불공정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며 "학부모들이 수시를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며 극도로 불신하는 만큼 공정 경쟁의 기회 확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이 정부 고위직 자녀들은 자사고·특목고를 다니거나 졸업했다"며 "한국당은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찬 현 정부 입시제도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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