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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서초구,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 점용 허가는 부당"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지하 공간 점용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점용허가 논란이 발생한지 7년 10개월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2018두10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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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당시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시는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이를 거부했고,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공공용물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다면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 후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시설물은 영구적인 개인 재산권리를 설정하는 것과 같아 도로법에 어긋나므로 공공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서초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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