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금태섭 민주당 의원, 25일 '판결문 공개 확대' 토론회

156527.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판결문 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용재(33·40기)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 검토'를, 송오섭(46·34기) 창원지법 거창지원 판사가 '판결서 검색·열람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손지원(33·변시 2회) 오픈넷 변호사와 김숙정(39·변시 1회)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본보 이승윤 기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백상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정토론한다. 토론회 좌장은 이담(59·19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맡는다.

 

앞서 금 의원은 2017년 2월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 의원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되는 판례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판결문 공개 확대로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 전 비슷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