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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시스템 도입하면 '영업비밀 침해' 입증 쉬워져"

법무법인 율촌, '클라우드 데이' 세미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영업비밀 침해 관련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술은 인터넷을 통한 공유서버를 이용해 다양한 데이터 등을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산 기록(Log)이 남는 특성 때문에 기술개발 입증이 용이하고,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도 대응하기 쉽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16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 39층 렉쳐홀에서 '클라우드 데이'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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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지훈(38·변호사시험 1회) 금융감독원 변호사가 '금융권 클라우드 환경 이용을 위한 준비절차, 감독원 보고시 유의사항'을, 이용민(37·사법연수원 37기) 율촌 변호사가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영업비밀·특허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김선희(40·36기) 율촌 변호사가 '클라우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법률·계약상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7월 9일부터 개정·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 직원이 퇴사할 때 자료유출 행위를 한 것도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형량도 대폭 상향돼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형, 국내인 경우 징역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 정보와 인력의 혼재를 막고, 망 분리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면 특정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운받는 장소와 시간, 컴퓨터 등을 모두 특정할 수 있어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때 이를 파악하기 쉽다"며 "퇴직 예정자가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은 자료와 시간, 장소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 유출 입증이 용이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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