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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스토킹 유형 포괄하는 일반조항 만들어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여성변회, '스토킹처벌법 문제점' 심포지엄 개최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스토킹처벌법안'은 스토킹 유형을 4가지로 제한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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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혜진(38·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스토킹 범죄의 외국 법례 및 스토킹 제정법안의 주요내용 소개'를, 이수연(45·41기) 변호사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질화 및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변호사는 "제정법안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며 "이 경우 열거되지 않은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행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면서 "스토킹 유형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유형을 포섭할 수 있는 일반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정법안은 피해자를 '직접적'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어 친족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간과하고 있다"며 "피해자 범위를 △배우자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그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규율한 김삼화·정춘숙 의원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은 장래에 발생할 범죄에 대한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며 "경찰의 초기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응급조치가 '스토킹 범죄가 진행중'인 경우로 제한돼 있다"며 " '진행중'이라는 요건을 삭제해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기진 법원행정처 사무관,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경정이 토론을 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제정되는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는 그동안 이성에 대한 구애행위 정도로 치부돼 경범죄로 취급됐다. 하지만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피해 규모와 파급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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