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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첫 회동서 檢개혁 탐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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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16일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56·사법연수원 24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송기헌(56·18기), 한국당 권성동(59·17기), 바른미래당 권은희(45·33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3' 형식으로 첫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각 당별로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탐색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별도의 의견 조율에는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 인사와 예산·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면서도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우선적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 오 원내대표는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3일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협의체와 별도로 송 의원과 권성동·권은희 의원은 23일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 관련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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