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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文대통령 "검찰 감찰기능 강화 방안 마련해 보고하라"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불러 지시
김 차관에 "장관 부재 느낌 없도록 역할 다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 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했던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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