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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인권위원회' 신설… 檢 "개혁 중단없이 추진"

대검찰청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지 이틀만인 16일 "검찰개혁 작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중단없는 개혁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추가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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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보도자료에서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대검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대검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검찰개혁안 발표는 이날로 5번째다. 지난 1일에는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10일에는 '직접수사 최소화 및 한정',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자체 개혁안들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 후 검찰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검이 중단 없는 개혁 의지를 재천명함으로써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개혁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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