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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본·지원 형사재판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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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최근 수원시 영통구 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2019년 형사재판장 세미나'를 열었다. 형사재판장 세미나는 수원지법과 안산·안양·성남·여주·평택 등 관할 지원의 형사재판장들이 모여 양형에 관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허윤(44·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을, 채대원(49·33기) 판사가 '음주운전 관련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양형인자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형사재판장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금원 인출책 및 수거책'에 대한 양형 사례를 공유하고 토의했다. 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새로운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정우(39·38기) 공보판사는 "본원과 지원의 형사재판장 사이에 양형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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