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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日 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와 간담회

'여성변호사의 근무 실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현황 및 개선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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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는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야수노리 카니)와 함께 '여성변호사의 근무 실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현황 및 개선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왕미양(51·29기) 대한변협 사무총장, 이경아(45·31기)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소나가 다카코 일본변호사연합회 양성평등위원회 제1부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변호사 신규등록자 중 여성 비율이 2009년 27.7%에서 2018년 41.4%로 대폭 증가했고, 2019년 로스쿨 입학정원 2136명 중 여성이 949명으로 44.43%에 달했다"면서 "현재 대한변협 상임이사·이사 76명 중 11명이 여성인데, 여성이사의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협에는 여성변호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회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다"며 "2012년부터 매 2년마다 여성변호사 채용,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변호사 직역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우라 케이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일본은 여성 변호사 비율이 18%에 그치는데, 본질적인 원인으로 일본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제가 거론된다"며 "앞으로 여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여 30% 비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본은 '성평등(남녀공동참획) 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본부를 설립해, 변호사 직역 내 성평등 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일본 여성변호사 숫자는 전체적인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성변호사 비율은 2008년 14.38%에서 2018년 18.64%로 약 4%p 상승에 그쳤으며, 로스쿨 내 여성 비율도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혜 변호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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