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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재판, 공정한 특허재판'… 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스타크 델라웨어지법원장 "쟁점 간결화, 스토리텔링 요소 중요"

특허법원(원장 조경란)은 16~17일 대전 롯데시티호텔과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특허 전문 판사와 변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프리츠 본테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법률고문, 레오나드 피 스타크 미국 연방 델라웨어지방법원장, 윌리엄 알섭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장, 티에리 칼레임 유럽특허변호사협회장, 올리버 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 판사, 토시히코 쓰루오카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부장판사, 타카후미 코쿠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사, 홍 리우 중국 광저우 지적재산권법원 판사, 제임스 세인트 빌 영국변호사 등 세계 각국 특허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글로벌 특허 동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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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김환수(52·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조세션 '무엇이 좋은 재판, 공정한 특허재판을 만드는가'를 시작으로 △특허의 정당한 보호를 위한 청구범위 해석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 △특허권 등의 정당한 행사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보호와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레오나드 스타크 델라웨어지방법원장은 "공정한 특허재판의 3요소에는 충실하고 설득력있는 변론, 효과적인 변론 전 사건관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실인정자(factfinder)가 있다"며 "특히 충실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위해서는 충실한 준비와 쟁점 간결화를 비롯해 스토리텔링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기술쟁점을 법관 및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고,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변론의 이야기화와 미디어 수단 다양화 및 활용 문서 수 제한과 함께 명확한 요지 전달로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리츠 본테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법률고문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효율적이고 균형잡힌 국제 지식재산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정부간 기구"라며 "IP 분쟁과 관련된 해외 각국의 전문가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원장은 "올해 콘퍼런스의 주제인 '좋은 재판, 공정한 재판(COURT, IP and FAIRNESS)'에 대한 논의를 통해 참가자들이 지식재산권의 다양한 부분에서 공정성의 의미에 대해 보다 조화된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됐으면 한다"며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가 더욱 지속가능하고 활기찬 지식재산법 분야의 국제협력을 이끌어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