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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일가 비리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진행될 듯

曺 장관 사퇴 이후 수사 전개 어떻게 될까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개혁과 조 장관 일가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법무부장관 하마평도 회자되는 등 조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개혁을 완수할 후임자로 누가 발탁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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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사퇴로 국민 시선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로 향한 가운데,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남일 대검차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대검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 검찰개혁 추진, 조국 일가 수사 어떻게 = 우선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 장관 사퇴로 수사 동기가 약해진 만큼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직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수사라는 부담을 덜게 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사기간이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극단적 국론분열을 초래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결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벌인 수사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조 장관 사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조 장관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뤄지고 검찰개혁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현직 장관을 수사하는 부담은 줄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더 커졌다"며 "지금 같은 때일수록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이어나가 성과를 내는 것만이 검찰이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동력 약화

 부인 기소선에서 마무리 관측 속

 

검찰개혁 추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조 장관 사퇴가 문재인정권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켜 검찰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할 경우 개혁 동력이 상실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청와대가 압박을 느끼고 조 장관을 사퇴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패스트 트랙 통과 등 공은 국회로 이미 넘어간 만큼 정부 등 여권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을 결집해 야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지상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포장한 조 장관이 사퇴한 만큼 검찰개혁은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며 "조 장관을 사퇴시킴으로서 광장 정치의 맛을 본 보수 우파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며 현 정부가 원하는 대로 끌려 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그동안 진행해 온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무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후임 인선도 관심 = 조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 개혁을 이끌 후임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후임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이 법무장관직을 대행한다. 

 

김 차관은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보다 연배는 3년 아래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3년 선배다. 윤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돼 경합했다. 통상 후배 기수가 총장에 오르면 선배들이 용퇴하는 것이 검찰문화였지만 김 차관은 유임돼, 혹 있을지 모를 장관, 총장 낙마 사태에 대비한 보험용 인사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현 정권의 신임이 두텁다. 김 차관은 박상기 전 장관에 이어 조 장관과도 함께 검찰개혁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현 정권이 탈검찰화를 강조하며 법무부장관에 검사 출신을 지속적으로 배제해왔다는 점에서 전현직 검사보다는 법학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검찰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쓴 김인회(55·25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른다.


장관 상대 수사 부담 덜어

수사에 가속도 전망 우세

 

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안이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는 점에서 의원 출신들도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맞물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문재인정권 최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입법적으로 완성하려면 의원 출신이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과의 소통 등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57·19기) 의원,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박범계(56·23기)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밖에도 여성인 김외숙(52·21기)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도 거명된다. 김 수석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오랫동안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인물로 꼽힌다. 현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대통령 인사수석으로 연이어 발탁되며 신임을 받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현 정권 들어 이어진 지나친 코드인사의 부작용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조 장관 사태"라며 "후임 법무부장관 인선에서는 야당은 물론 법조계와도 합리적인 소통이 가능하면서도 법무행정과 검찰개혁의 전문성을 갖추고 도덕성을 겸비한 합리적인 후보를 꼭 찾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정성진(79·사법시험 2회) 전 대법원 양형위원장도 "국민 대다수가 신뢰할 수 있고 검찰인들이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책임자가 왔으면 한다"며 "(그래야) 검찰개혁도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행정과 검찰제도에 대한 이해도 없이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가진 인물로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장관 사퇴 2시간 앞두고 검찰개혁안 발표 = 한편 조 전 장관은 14일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 2시간여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 대표 인지 수사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한편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이로써 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됐던 검찰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날 발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수부 축소 관련 규정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장관 후보군에는

검사 출신보다 법학자·정치인 거론

 

반부패수사부의 수사대상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사건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됐다. 기존 특수부의 수사대상은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등으로 규정돼 있다. 특수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등 4개청은 특수부가 형사부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의 1회 조사 시간을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된다.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이나 피해자의 검찰청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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