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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사퇴 했지만… ‘조국 공방’은 계속

법무부·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현장

조국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지만,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조 장관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이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불순한 개혁안'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조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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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차관이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野 '曺장관 사퇴는 비겁' vs 與 '검찰개혁 완수' = 1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두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 등 조 장관이 재임 당시 추진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도 하지 않아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한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배우자가 검찰 조사를 받거나 동생이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데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수사 외압"이라며 "발표 시기와 목적 등이 모두 불순한 의도에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감안해 검찰에 1차적인 감찰권을 줬는데, 법무부가 이를 빼앗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옥죄기'이자 정치적 목적의 감찰권 회수"라며 "특수부 축소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기 위한 수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같은 당 주광덕(59·사법연수원 23기) 의원도 "서울과 대구, 광주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했는데,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조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 기반이라는 점에서 대구보다는 오히려 부산에 특수부를 두는 게 맞다"며 "형평성이나 수사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퇴 전 개혁안 발표

 입법예고도 않은 쿠데타적 발상”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56·20기) 차관은 "서울과 대구, 광주에만 특수부를 남긴 것은 검찰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지역의 특성도 고려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면서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방안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 "후임 장관에 대한 인선도 있겠지만, 다른 주요국의 법무부 장관은 대부분 판사나 변호사 출신으로 검사 출신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 때보다는 현직 검사가 법무부 실·국장이나 과장을 맡는 경우가 줄었지만, 일부 보직은 여전히 검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이라는 막강한 조직을 외부에서 정책적·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감찰담당관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검찰 통제 위해서

검사가 감찰담당관 맡아서는 안 돼”

 

민주당 금태섭(52·24기) 의원은 "검찰 권한을 줄이려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폐지해야 한다"며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할 때는 '기왕 잘 하고 있는 검찰 특수부를 유지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특수부를 줄인다고 하는데, 법무부의 공식 의견이 바뀐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인데,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양쪽으로 줄어드는 반면 경찰의 권한은 양쪽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검찰이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하는데, 법안의 방향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 의원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수사·기소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전 세계 어디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수처의 권한 남용은 어떻게 제어하겠느냐"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패스트 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 정도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찰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또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 공수처가 작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어 공수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세계에 수사권·기소권 가진

‘공수처’ 같은 기관 없어”

 

◇ 서울고법 국감서는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공방 = 앞서 14일 열린 서울·수원고법 관내 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중기(60·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이 법원장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영장전담 판사가 독단적으로 기각한 것으로 보느냐'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문에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 원장은 영장 기각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영장 재청구가 예정된 사안이니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창보(60·14기) 서울고등법원장 역시 "개별 영장의 합당함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면서 "모든 법관이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고심해서 재판했다고 믿고 있다"고 답변했다.


동생 영장기각 판사 증인채택 여부 싸고

정면 충돌도

 

여야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법관의 영장재판에 관한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며 명 부장판사를 현장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재판 개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은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을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법원만이 아닌 기구를 만들어 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 원장도 "양형 기준과 같은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영장도 하나의 재판인 만큼 참고자료는 될 수 있어도 구속력이 있는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승윤·박미영·박수연 기자  leesy·mypark·sypark@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