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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양심적 병역거부’ 법무사, 개업 길 열렸다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심사위, 등록 신청 받아들여

양심적 병역거부 혐의로 복역한 최연소 법무사시험 합격자가 출소 2년 만에 법무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혐의로 실형을 산 사람이 법무사로 등록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0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권진혁(26)씨의 법무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권씨는 열아홉살이던 2013년 1월 제18회 법무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후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17년 11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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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형집행이 종료된 권씨는 지난 4일 협회에 법무사 등록 신청을 냈다. 등록심사위는 권 법무사가 아직 재심을 통해 무죄를 다투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우선적으로 협회에 등록신청 낸 점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 등을 감안해 이날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9명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 위원장은 협회장이 맡았다.


“인권지향 시대적 가치존중 헌재 등

결정 반영”

 

최 협회장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등록) 대상자가 아직 재심 청구 전이지만 인권지향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헌재와 대법원의 태도를 반영해 인용 결정했다"며 "법무사업계의 인권지향성에 한 획을 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호에 더욱 힘쓰는 협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권 법무사는 "협회가 단지 법무사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를 넘어 인권을 지향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돕는 단체로서 의미있는 결정을 내린 데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법무사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고 말했다.


權법무사

“사회적 약자보호·인권문제에 큰 관심”

 

출소 후 봉사단체 등에서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권 법무사는 "양심에 따른 떳떳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 생활보다 출소 후 사회적 불이익이 더 힘들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 받은 분들이 더 이상 직업과 신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무사법 제6조 등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법무사 등록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병역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같은해 11월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기피는 병역법 제88조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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