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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미성년자 후견, 아동학대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 후견의 현황과 사례분석' 세미나

미성년자 후견제도의 적용범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학대받은 아동처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도 후견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 후견의 현황과 사례분석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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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후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견 제도에 관심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이날 '미성년자 후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학장은 "서울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현재 후견 사건 대부분은 성년후견 사건이고 미성년자 후견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후견은 친권자가 부재(不在)하거나 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현행 미성년자 후견 개시 요건은 아동학대 등의 경우처럼 친권자와 아동의 이익이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사례에서 가해자의 70% 이상은 부모인 것처럼, 친권자가 있어도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상당수는 부모가 있지만 유기되거나 생활고를 이유로 시설에 맡겨진 경우"라며 "이런 보호아동에 대해서도 후견인 선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학장은 "미성년자 후견 제도는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체하는 소극적인 수단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미성년자 후견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 발표에 나선 이지은(3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미성년자 후견의 경우 성년후견 사건에 비해 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다"며 "오히려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은 후견인이 접근하기 더욱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현재 공공후견 지원대상에서 미성년자 후견 사건은 제외돼 있다"며 "공공후견의 범위를 미성년자 후견 사건으로 확대해,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을 촉진하고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복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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