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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장관 돌연사퇴… 검찰개혁은 차근차근 신중히

법조계, “이제는 국론통합… 현안 해결 지혜 모아야”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법조계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인사 문제로 극심한 국론분열 사태를 초래한 정권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결자해지(結者解之)'한 조 장관의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졸속으로 흐르거나 후퇴하는 일 없이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신중하고 적절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물러났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66일 만이고, 지난달 9일 장관직 취임 후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역대 66명의 법무부장관 가운데 6번째로 단명한 장관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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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사퇴 입장문에서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쓰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찰개혁)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국민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조 장관의 사의 표명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자신의 진퇴를 둘러싼 국론분열 상황과 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외치며 버티던 조 장관이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스스로 물러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제는 국론을 통합하고 검찰개혁, 민생 살리기 등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성명을 내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8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됐다"며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야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을 초래했고, 국민여론도 양극단으로 갈렸다"고 지적했다. 

 

졸속·후퇴하는 일 없이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이어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 만큼 검찰개혁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해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조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 여론은 나뉘었지만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뤄지고 검찰개혁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조 장관의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국가와 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데 그 신뢰는 예측가능성에서 나오고 이 예측가능성은 건전한 국민의 상식에 기반한다. 조 장관의 사퇴로 우리 사회가 아직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제 '정치의 시간'이 왔다"며 "대통령도, 국회도, 대중정치의 달콤함에서 빠져나와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국 사태 이전의 시간으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적 내전' 상황을 겪긴 했지만 어쨋든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는 극한의 대결을 멈추고 모두가 화합해 민생경제와 검찰개혁 등 우리 앞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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