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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조국 사퇴 관계없이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돼야"

대한변협 성명

대한변협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며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됐다"며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야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을 초래했고, 국민여론도 양극단으로 갈렸다"고 지적했다.

또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 만큼 검찰개혁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해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 여론은 나뉘었지만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도 수차례 자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 사퇴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사회통합 및 국정안정이 이뤄지고 검찰개혁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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