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여야, 16일 '2+2+2' 회동서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논의 착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21일까지 특별감찰관 후보도 추천키로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오는 16일 '2+2+2' 회동을 열어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56·사법연수원 24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122304.jpg

 

이날 여야 합의에 따르면,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열리는 1차 회의에서 패스트 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오 원내대표와 권은희(45·33기)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 대표 의원을 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검찰 개혁 법안과 패스트 트랙에 함께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을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우선적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여당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 관련 합의 당시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현재 3년 넘게 비워두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각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제8조 2항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 업무가 중요한 만큼, 특별감찰 업무의 중단없는 지속을 강조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56·18기) 초대 특별감찰관(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물러난 이후 3년 넘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그 중 1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해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낙점받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