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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부동산 문제로 분쟁중인 공무원에 '민원넣겠다' 문자는…

대법원 "협박으로 볼 수 없어"… 불안유발 문자 전송 혐의 '무죄' 확정

부동산 문제로 분쟁을 벌이던 공무원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불안유발 문자 전송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유발 문자 전송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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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업자인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공유지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서울시 공무원 B씨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거나 '부당이득금을 안 주면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문자를 11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아파트 공유지분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 성실하게 공무에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평판을 해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공무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A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A씨가) 문자를 보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실제 B씨가 일하는 구청을 찾아가거나 민원을 제기할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그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