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감-서울고·지법

[국감-서울고·지법] '曺법무 동생 구속영장 기각' 싸고 공방

野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한 판사 불러야"
與 "재판 개입" 반박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서울·수원고법 관내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초반부터 정면 충돌했다. 앞서 지난 9일 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업무보고 직후부터 여야 법사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명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이날 국감은 1시간가량 파행됐다.

 

156424_1.jpg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명 부장판사가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에 있어서 단순히 법관의 영장재판에 관한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명 부장판사를 현장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 문제로 국민이 분노하고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감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역시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할 쟁점 중 하나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며 "구속해야 함에도 구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명 판사의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은 "재판 개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 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판결 내용에 대해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면서 "국회 권능과 직무를 이용해 진행 중인 사건에 행해지는 영장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 압박하는 건 결단코 반대하며, 위원장께서 수용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명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치적 배후가 있다'거나 '좌익판사'라고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 역시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고 나면 이해관계에 따라 신상털이를 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에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정 판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증인으로 채택해 나와서 묻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결국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 약 45분간 국감이 정회됐지만, 증인 출석 협의는 불발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명 부장판사가 자진 출석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김도읍, 장제원 의원 등은 이례적으로 국감장 옆에 마련된 기자실을 찾아 명 부장판사를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도읍 의원은 "영장기각 사유 문구 하나하나마다 다 모순되지 않느냐"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못 한다면 국정감사가 너무 무력화·형해화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만나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명 부장판사를) 자진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민 원장은 절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국감이 무력화되는 것 같아서 서글프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의원도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람이 영장 기각된 경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0.0114%였는데, 조 장관 동생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어떻게 영장이 기각됐는지 명백히 밝히는 게 올해 국감에서 핵심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민적 분노는 높아질 것이고 법원의 형펑성에 국민이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국감에서도 명 판사의 영장 기각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민 원장은 "구체적인 사건의 영장 결과에 대해 재판사항인데 제가 당부를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이 사건의 영장 재청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종전 영장심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발부를 암시하고, 잘됐다고 하면 기각을 암시하는 난처한 입장이라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