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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법무장관 사퇴

앞서 특수부 축소·폐지 직제 개정안 등 검찰개혁안 발표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일가가 모두 수사대상이 된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8일 취임한지 35일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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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의 쓰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사의 표명 후 이날 법무부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찰개혁)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 대표 인지 수사부서인 특별수사부를 대폭 축소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전날인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수부 축소 관련 규정은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며 "존치하는 3개청 특수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개편이 이뤄지면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됐던 검찰 특수부는 4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특수부에서 개편돼 출범하는 반부패수사부의 수사대상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사건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된다. 기존 특수부의 수사대상은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등으로 규정돼 있다.

 

특수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등 4개청은 특수부가 형사부로 변경된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대검 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중이고, 10월 내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또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이나 피해자의 검찰청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참고인 등이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의 출석 요구·조사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각 검찰청은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고검 등은 사무감사로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 장관은 또 "사건관계인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방안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위해서도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훈령 법무부 감찰규정 을 10월 중 개정하겠다"며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다"며 "징계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않은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면직 된 사례 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규, 훈령 등을 상시로 점검해 상위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조 장관 사퇴 입장문 전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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