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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 등 3곳만 남기기로

檢사무기구 규정 15일 국무회의 의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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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해 서울·대구·광주 등 3개 지역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검찰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이 담긴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서울·대구·광주 등 3개 지역의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부 명칭과 관련해서는 당초 법무부가 제시한 '반부패수사부' 대신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제시안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조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특수부 7곳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4곳을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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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인권 수사 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 검찰개혁특위와 법무부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14일 법무부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한 공보준칙 시행 방안도 법무부 발표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 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 "당은 이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