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법제처, '지자체 법제협력 강화' 간담회

156394.jpg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일 세종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법제처가 12개 시·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들과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법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법제협력관의 자치법제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법제 지원업무를 체계화한 '자치법제역량 강화 및 자치법규 입법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법제협력관이 중요 조례까지 검토해 자치법규 품질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치법제 역량 강화·상담 활동을 지방의회까지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지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법제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의 우수 모델인 법제협력관 제도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이 제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