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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서도 曺장관 '이해충돌 여부' 놓고 여야 충돌

野 "장관 직무수행 부적절" vs 與 "아직 의혹뿐… 속단 안돼"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의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한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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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익위는 배우자가 기소된 상태에서 조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이 의원의 서면질의에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도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내용을 근거로 "장관이 (이해충돌) 당사자라면 그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냐"며 "실제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직무 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이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 교수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권익위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려 관련 조치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이해충돌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다"며 조 장관을 엄호했다. 특히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권익위의 입장이 성급하게 나왔다는 의견도 냈다.

 

민주당 전해철(57·사법연수원 19기) 의원은 "조 장관의 이해충돌 행위는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이를 방해했을 때 문제된다"며 "그런 행위가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속단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만큼 내용의 진위가 판명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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