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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권, 윤석열 총장 사퇴 거론… “총장임기제 정면 배치”

법조계, ‘총장 흔들기’에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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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여권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검찰청법 제12조에 명문화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검찰개혁의 요체로 강조해온 현 정부의 입장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尹총장에 ‘경고장’ 이어

여권서 공개적 거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력기관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수사를 압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사흘전인 지난달 27에도 특별발표를 통해 조 장관과 그 일가를 수사중인 검찰을 향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거듭 윤 총장에게 '경고장'을 던지자 여권에서는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윤 총장은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최근 서초동과 국회 인근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 장관 지지 집회에서는 '윤석열 파면'이라는 손팻말이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있다.

 

최근 서초동·국회인근 집회에서

‘파면’ 손팻말 등장

 

일각에서는 경질이나 해임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 장관을 기소하는 시점에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속 상관이나 다름 없는 법무부장관을 기소하면서 직을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에 근거한 전망이다.

 

하지만 법조계에는 이 같은 사퇴론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조 장관 수사를 방해하거나 압박하려는 '총장 흔들기'라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서는

‘曺장관 기소 시점 사퇴’ 관측까지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퇴진을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 등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검찰총장 임기제인데 이를 무시하고, 특히 특정사건 수사를 이유로 퇴진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검찰총장 임기제를 둔 취지를 모두가 되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 대라고 한 말은

허언이었나”

 

다른 변호사도 "이건 상식의 문제"라며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취임 석달여만에 퇴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과감하게 칼을 대라던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수사 총책임자를 몰아내려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억지"라며 "윤 총장은 자신의 직을 지키면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만약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다면 그 이후의 사태는 더 암울할 것"이라며 "정권이 윤 총장 후임으로 어떤 사람을 고를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기 못 채우고 물러나면

그 후 사태 더 암울할 것”

 

한 부장검사는 "현 여권은 윤 총장의 존재가 조 장관은 물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고 자신들이 이루려는 검찰개혁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퇴임 프레임을 씌우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정치권과 검찰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 국가나 국민에게는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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