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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曺법무, 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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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조국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만든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코너에 의견을 제안한 시민들 중 15명을 선정해 마련됐다.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도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는 20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간담회에서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 달라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검찰의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야 한다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러 제안들이 제도화돼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개혁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검찰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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