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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문공보관 제도 시행… '피의사실공표' 논란 막는다

검찰이 네 번째 자체 개혁방안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막기 위한 '전문공보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부장 이원석 검사장)는 "종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공보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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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지검장 배성범)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각청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대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 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최소화 방침을 발표한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검은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등 직접수사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검은 "종래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그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다원화되고 저문화된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와 추세에 부합하도록 검찰권 행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최소한도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이 이날 내놓은 네 번째 개혁방안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었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법무부는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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