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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 때문"

이철희 민주당 의원-대한변협,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변호사들의 절반 이상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됐으며 1354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들의 평가를 통해 수사 및 재판실무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장 발부 및 집행, 별건 수사 등에 대한 설문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수사·기소가 대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8%(850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16.1%(218명)에 그쳤다. 

 

검찰권 행사가 불공정한 이유(복수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를 꼽은 응답자가 67.7%(573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63.5%(537명)로 뒤를 이었다.

 

또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받은 사례가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28.8%(390명)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유형에는 검찰(수사관)의 강압·월권행위가 67.6%(2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하게 의견진술을 제지당했다는 응답도 56.6%(220명)에 달했다. 

 

검찰과 법원의 영장 실무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조사 결과 구속영장의 경우 42%(567명),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35.5%(481명), 통신영장의 경우 25.3%(343명)의 응답자가 "영장 발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법원의 재판 관행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사 결과 23.3%(315명)의 응답자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구체적 이유로는 "재판의 편파적 운영과 차별, 재판부의 선입견과 예단"이 65.6%(206명)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들은 또 법원과 검찰의 전관예우 관행이 아직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응답자의 77%(1,043명)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또 56.6%(590명)는 "수사·재판에 직접 영향은 아니더라도 결과의 정도에는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54.9%(572명)는 "검찰·재판부가 소송 외적인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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