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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블록체인과 형사사법' 세미나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블록체인과 형사사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과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과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엽(48·사법연수원 31기) 블록체인법학회장이 개회사를,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박수용 블록체인학회장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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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에서 류부곤 경찰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김대원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박사와 전현욱 형정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제2세션에서는 한서희(39·3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발표를, 홍은표(47·34기) 대법원 재판연구권과 구태언(50·24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토론을 했다.

 

제3세션에서는 윤종수(55·22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하고 정문식(44·32기)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종백(58·1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주원(54·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발표자 및 토론자 전부가 참여했다. 

 

토론에서 △암호화폐 관련 형사법적 제문제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블록체인과 관련된 형사문제에 있어 글로벌 공조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 협회장은 축사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연구영역"이라며 "블록체인과 같은 신산업에 대한 형사처벌, 형사정책, 글로벌 형사공조 등 제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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