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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협상회의' 신설… 검찰개혁·선거제 논의

文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대표 합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신설돼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사법·정치개혁 방안 논의에 나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62·사법연수원 13기),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당 대표 4명은 7일 국회에서 문 의장 주재로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인 '초월회'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운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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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구체적 성과 내기 위한 최고위급 회의' =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협상회의는 지난달 초월회에서 이 대표가 처음 제안했다"면서 "문 의장의 중재로 다른 4당 대표가 모두 동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정치협상회의는 기본적으로 문 의장과 5당 대표가 참석하며, 사안별로 실무협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에 따라 전체 회의 이외에 수시로 양자 회의 등을 개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례·수시로 진행하며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및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방안을 우선적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 다수의 요구가 있으면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첫 회의는 문 의장의 해외 출장(13일) 전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월초에 하는 초월회와 다르게 이 회의는 당면한 정치 현안에 대해 심도 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최고위급 단위의 회의"라면서 "현안에 따라서는 정책위의장 등의 단위에서 실무협의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이날 회동에는 불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가능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하는데 원내대표만의 협상으로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치협상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56·24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을 갖고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 文의장, "사법개혁안 본회의 신속 상정" = 한편 문 의장은 이날 회동 인사말을 통해 "사법개혁 완성도 결국 국회 입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지만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두고 대립하면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의장은 "정치 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죄인된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서초동과 광화문,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다"며 "(국회가) 민생은 내팽개치고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대의 민주주의는 죽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이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외침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각자의 팀이 아닌, 하나의 대한민국 원팀을 만드는 데 지혜와 결단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여야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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