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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대구고법, 영남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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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지난달 25일 영남대 로스쿨 모의법정을 찾아 실제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었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법조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급 법원 재판부가 로스쿨의 모의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설립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2018나24425)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이전까지 아파트를 관리하던 회사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받으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청구한 사건(2019나21942)의 변론을 진행했다. 법원은 로스쿨생들을 위해 △권리남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혼합공탁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종기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채무의 성립시기 등 다양한 법리를 담고 있는 사건들을 선택해 열린 법정에서 다뤘다.

재판 후에는 재판연구원과 로스쿨생 사이의 대화시간을 마련해 로스쿨생들이 평소 법원 및 법관 등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송민화(41·사법연수원 34기) 공보판사는 "미래의 법조인인 로스쿨생들에게 재판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법원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