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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 이용시 장애인 차별 시정해야"

서울변회, '장애인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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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협회장 박동기)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인권위원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서울변회는 올 6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서울랜드·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각·뇌병변 등 장애인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서울변회는 간담회에서 미처 해소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간담회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이번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미를 담은 문구', '유원시설의 입장 및 놀이기구 이용 시 비장애인 동반 요구', '특정 장애인들에 대한 특정 놀이기구의 탑승금지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신체 건강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문구 등 부적절하거나 차별적인 문구를 개선(필요한 경우 '동반자' 정도의 호칭으로 정정 등)해 줄 것 △장애인이 유원시설에 입장할 경우 비장애인 동반을 요구하는 방침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탑승 자체를 금지하거나 비장애인을 동반해야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및 놀이시설을 최소화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장애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안내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상세화하고,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철저히 교육해 줄 것 △모든 장애인이 모든 놀이기구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나 편의를 연구·확충하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불가피한 경우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 받는 장애인에게 제한의 불가피성을 상세하고 정확한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현장 안내직원들이 숙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의견서의 제안사항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및 각 유원시설에서 받아들이고 상황을 개선해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여가 및 문화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동 사건과 관련된 진정사건을 검토할 떄 위 의견서를 참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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