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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 것"

법제처·국회사무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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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오는 9일 제573돌 한글날을 맞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통 정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추진·정보 공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세미나 개최 등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세 기관은 법을 만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쉬운 용어와 올바른 표현을 쓰도록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 기관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도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은 있으나 법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보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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