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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구속 피의자 가족 생계지원 시스템 마련

대검찰청 인권부, 지자체와 긴급복지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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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생계유지가 곤란한 구속 피의자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7일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 피의자의 구속·검거 과정에서 '가족의 생계유지 가능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확인 결과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가족들에 대해 즉시 시·군·구청에 연계 조치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는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단순 과실범이거나 경제적 곤궁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때에도 자녀 등 가족들은 피의자의 구속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따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

 

검찰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경우 송치 당일 피의자를 면담하는 인권감독관 등이,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에는 담당검사가, 자유형 미집행자 등 검거시에는 검거 현장에서 검거 담당자가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에 따라 피의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 탈북 모자 사건 등 생계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 발생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업무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가족들의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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