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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방침 안내

[2019.09.24.]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2019. 9.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감독 대상에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추가함


- 특정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과 도급계약 또는 파견계약 등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 업체(도급업체, 수급업체,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기·수시감독은 감독 실시일 전 1년간, 특별감독은 감독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을 감독대상으로 하되, 그 이전부터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전의 법 위반사항까지도 감독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방송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내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함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9. 9. 11.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 수립·시행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사회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분석에 기반한 근로감독을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위 보도자료에서는 주요 현안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최저임금,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하면서, 특히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기획형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과학적 증거수집 강화를 위해 현재 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된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확대 설치할 것임을 밝히고 있고, 실제로 근로감독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418건으로 예년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감독 강화 방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원정 변호사 (wjkim@kimchang.com)

권순하 변호사 (shkweon@kimch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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