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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헌재] 劉헌재소장 "헌법재판, 국민 목소리 빠짐없이 듣겠다"

국감 인사말 통해 "공정·중립적 재판으로 국민 신뢰·기대에 보답" 다짐

유남석(62·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4일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으로 국민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소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9월 이후 7명의 재판관을 새로 맞이해 지난 4월 새로운 재판부 구성이 완성된 만큼, 안정적인 재판소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1년 간 낙태, 자사고, 의료기관 1인 1개소 등 가치 대립이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다루면서 헌법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미제사건을 점검하는 등 접수된 심판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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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헌법재판권은 국민이 부여하신 것이고,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라는 재판소의 사명도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사건을 통해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가 작든 크든 간에 빠짐없이 귀하게 듣는 재판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격적인 헌재 국감에 앞서 국감 장소를 헌재 청사로 정한 이유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헌재 국감에 이어 오후에는 국회로 자리를 옮겨 법제처(처장 김형연) 국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55·25기) 의원은 "박종문(60·16기)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재 국감을 할 경우 헌재소장이 나올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갔다"며 "헌법기관 중 하나에 불과한 헌재가 최고 국가기관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지적에 대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국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유 소장과 무관하게 제 판단으로 헌재 청사에서 국감을 하는 게 뜻깊겠다고 생각했다"며 "세련되지 못하게 이런 뜻을 전달한 것은 제 불찰이다. 결코 권위주의적인 인식에서 나온 뜻이 아니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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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19년 국정감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께서 국민이 헌법을 통해 재판소에 맡기신 헌법재판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장입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오늘 이 자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9월 이후 일곱 분의 재판관을 새로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4월 새로운 재판부의 구성이 완성된 만큼, 이제 안정적인 재판소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출발선에 선 주자의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본래의 업무인 헌법재판을 충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헌법재판소는 낙태, 자사고, 의료기관 1인 1개소 등 가치의 대립이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헌법의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을 완화한 것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미제사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접수된 심판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30년을 넘어선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동안 쌓아온 귀중한 선례와 경험과 사건심리 체제를 차근차근 빈틈없이 점검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지금이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갈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계승할 점과 개선해 나갈 점을 분명하게 밝혀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헌법재판권은 국민이 부여하신 것이고, 국민을 위해 행사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라는 재판소의 사명도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접수된 사건을 통해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가 작든 크든 간에 빠짐없이 귀하게 듣는 재판소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재판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길 위에 서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재판소가 미흡하거나 간과하고 있었던 점, 재판소의 미래를 위해 바라시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30년을 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에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