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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대한변협, 새 회관 건물 매입 신중 기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새 회관 건물 매입 추진과 관련해 변협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변협 사무공간이 현재 매우 협소하고 추후 변협의 발전 및 교육 공간 마련 등을 위해 변협의 자체 건물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변협이 중요한 업무용 재산의 취득과 관련해 신중한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변협은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2만5000여명 변호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회원들의 권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중요한 업무용 재산의 취득과 같이 대규모의 자금 소요가 예상되고 장기적 사용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대의기구에서 결정하고 총회에 통보해 의결만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 아니다"라며 "변협 회원들의 총의를 충분히 듣고 외부 감정인에게 매입가액의 감정평가를 받는 등 매입대상의 객관적 가치를 충분히 따져 회원들의 이해를 구한 뒤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데 900억원에 달하는 매입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중 500억원은 미래 세대의 변협 회원들이 원리금 상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지 현 집행부 내에서의 타당성만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미래 세대 역시 동의할 수 있는 적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또 "내년에 새로이 변협 회원이 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자들은 변호사실무수습 변협 연수를 하며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된다"며 "변호사들의 실질적인 복지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변협 건물 매입을 위해 5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부채로 지는 것이 변협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 총회 개최 전에 회원들의 총의를 묻는 절차를 거쳐줄 것을 요구한다"며 "건물 매입을 결정한다 해도 반드시 복수의 외부 감정인의 객관적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건물을 매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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